"한·일 국방장관 월말 회담 추진…제2 초계기 갈등 없게 문서화"

한·일 간 쟁점이었던 ‘레이더 조사-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양국 방위 당국이 문서 교환을 추진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이달 말 한·일 방위당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방위 교류 재개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레이더 조사-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 교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주요 국가안보 수장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모여 논의하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 교환을 검토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회담을 열고 초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실무에서 협의해나간다”고 합의하면서 서면 합의문은 미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 언론을 통해‘재발 방지 합의문을 양국이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가 지난 2019년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으로 해경 촬영 영상이다. 2019.1.4 [국방부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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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갈등 불러온 초계기 사건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불거졌다. 당시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조난 상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 초계기와의 사이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이 일었다.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저를 수차례 낮게 날면서 위협 비행했다고 맞받았다. 초계기 갈등은 양국 갈등으로 번지면서 4년 반 가까이 방위 교류가 단절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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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방위 교류 재개되나

요미우리는 한일 양국이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제 기준인 ‘해상 충돌 회피 규범(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을 기반으로 공해상 비행과 항행 시 안전 확보와 의사소통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의 안보 협력 논의도 한층 활발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전 대변인은 일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재발방치 대책과 문서화 등에 대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만 밝혔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