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서 21km 거리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짓는다고?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 "21대 국회, 고준위특별법안 폐기하라"

[윤성효 기자]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0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21km 거리에 있는 경남 양산 주민들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0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정당화하는 고준위특별법을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환경단체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처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면 양당이 합의한 대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보관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단 저장시설을 건설하면 포화 상태에 이른 수조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시설로 옮기면서 수조 저장 시설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0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고 태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아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고준위특별법을 주민 설득과 시민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거대 양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라며 "주민 지원 방안으로 현금 직접 지급안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을 유혹하는 비열한 내용을 넣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준위 폐기물은 지역 주민에 국한된 위험이 아니라 전 국민의 위험이다.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동조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선진국의 두 배에 이르는 전기 소비 수준을 30%만 줄여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전혀 필요 없다"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으로 늘어나는 전기수요는 태양, 풍력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핵에너지는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 파산이라는 핵폭탄을 떠넘기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춰라", "9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지에서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