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조진수 2024. 5.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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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20일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사실상 해외직구를 과도하게 차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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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20일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성 실장은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후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 못해 80품목을 금지한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사실상 해외직구를 과도하게 차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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