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재차 요청

정철승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 및 언론 압박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신청"
"성범죄피해자 신상공개, 일반인 법인식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 받아보고파"
검찰 "국민참여재판 통해 2차 가해 이뤄질 수 있는 상황 감내하라는 건 가혹"
"배심원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 달라지는 여론재판 될 가능성도 있어"

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은 결국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에 관한 것일 텐데, 이미 국가인권위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이라며 "검증된 국가기관 문서를 통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