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압박

박찬대 "거짓·위선·조작·인멸에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재의결 200표 넘으면 거부권 무력화…野 "여당 설득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으로, 국무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음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7개 야당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정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뿐"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조 대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수사 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 투입됐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적·실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 당선인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채 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 직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해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검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난 7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다. 조국혁신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야권은 재의결 표결 때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채해병 특검법'에 동의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내일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재표결을 통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각 있고 양심 있는 보수 의원들까지 설득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