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 거부? 모든 시나리오 준비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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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또 거부권' 가능성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력 집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만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아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시 당내뿐 아니라 야권과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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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윤석열 대통령의 '또 거부권' 가능성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력 집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① 거부권 행사 시 ② 재의결 시 ③ 재의결 부결 시 등 거부권 행사 이후 발생할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 대응'도 미리 고지했다.
민주당은 만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아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시 당내뿐 아니라 야권과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총선 이후 첫 야권 연대로 야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정의당)의 대정부 대응력을 가늠할 첫 척도가 될 전망이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유성호 |
▲ 야7당, 대통령실 앞에 모여 “채해병(상병) 특검 거부, 정권 몰락 앞당겨...” ⓒ 유성호 |
이해식 대변인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가 있고, 22일과 23일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25일에는 '국민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를 슬로건으로 야7당과 시민사회의 범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의결 부결 시'에는 곧바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노력에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야7당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선 공동 회견문이 발표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면서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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