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 불가능한 시점…절차 중지할 필요 없다"

"의대생 '수업 거부' 목표 사라져"
1학년 유급되면 7500명 함께 경쟁
'수업 복귀' 의대생에 재차 당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정부가 증원정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는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1500명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구 대변인은 "1심은 각하했고 2심 기각은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 안정 차원에서 증원 절차를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5월 말까지인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각 대학 학칙 개정 절차는 예정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학교는 35개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는 목적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수업 내실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 등 범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수업 거부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거듭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화상으로 의대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며 "1학년은 휴학도 안 되기에 유급이 되거나, 2학년으로 진급하거나 둘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3000명으로 추정되는 현재 1학년들이 유급되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4500명을 더해 총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수 있다. 이들이 향후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경쟁에서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교육부는 현재 2학년이 본과 1학년으로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 유급이 발생하면 2025학년도 본과 1학년 단계에서 6000명가량이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 선배들에게 그동안 묵묵히 믿고 따른 후배들이 더 큰 피해에 봉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 3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표와의 대화를 제안했고, 그 이후로 진전 사항은 없다"며 "다만 저희는 학생들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고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사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