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거부권? 야당 "탄핵 마일리지 쌓는 일"

21일 국무회의서 해병대원특검 거부 가능성... 이재명 "국민 인내심 또 다시 시험 말라"

[조혜지, 남소연,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또 다시 거부권을 둘러싼 전운이 국회를 감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아래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대정부 '경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계속 국민 뜻을 거부하며 반대로 하시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해병대원특검법을)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 남용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국민의 인내심을 또 다시 시험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역주행은 정권몰락만 자초", 황운하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이 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다"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 개혁 과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고 수위를 더 높여갔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면서 "총선에서 참패해도 전혀 교훈을 못 찾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만 자초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고도 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당선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 아냐” ⓒ 유성호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도 오전 11시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냐"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경고를 이어갔다. 황 원내대표는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면 주권자의 답은 오직 하나, 탄핵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동시에 야권 정당에 '거부권 거부' 정국을 대비한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국회 재의결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면 적극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