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해외직구 금지'에 "설익은 정책 발표시 정부 비판…당과 협의해달라"

"정부, 국민 공감 못 얻으면 혼란과 불신 가중시킨다는 점 명심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반하는 과정에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다"며 "결국 19일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것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