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비’ 넘은 의대 증원… 대학들, 이달 말 올 입시 계획 공개

이도경 2024. 5. 2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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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증원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올해 의대 입시의 세부 방식 등을 담은 입시 계획안은 이번 주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공개된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변경을 법원 결정 뒤로 미뤄뒀던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의대가 증원된 32곳 중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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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심의·승인… 발표 땐 혼란 쐐기
대학들 학칙 개정 잰걸음… 15곳 완료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증원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올해 의대 입시의 세부 방식 등을 담은 입시 계획안은 이번 주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공개된다.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변경을 법원 결정 뒤로 미뤄뒀던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대교협이 변경사항을 승인해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모집요강을 수험생에게 공개한다.

모집요강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등 입시 전략과 밀접한 기초 정보가 담긴다. 모집요강이 수험생에게 공지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현행 입시 체계는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수능 최저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이다. 모집요강 발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6월 4일)를 치르면 수험생들은 본격적으로 수시에 원서를 낼 대학을 물색하게 된다. 입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의대 정원이 또다시 다시 변경되면 입시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학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의대가 증원된 32곳 중 15곳이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관련 절차를 마치고 총장 공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부산대와 경북대 등 15곳도 개정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학들은 의정 갈등과 의사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심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개정을 보류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 혼란은 일단락됐다고 보고 의대 학사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가칭) 등을 통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 증원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 의대생 복귀가 차츰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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