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에 화나…김정은과 합의 제대로 이행 안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남북관계 개선) 국면마다 애로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전직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불만을 표하는 것처럼 읽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연 뒤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실제 개설하려고 하니 유엔 제재가 장벽이 됐다”며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가 ‘실랑이’로 표현한 컴퓨터 등 업무용 기자재와 발전기는 북한이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품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발된 데 대해서도 제재 탓을 했다. 그는 “제재를 무시하고 재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워 어떻게든 집요하게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제재로 빛이 바랬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아주 풍성하고 실용적인 합의를 이뤄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결국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답답하고 아쉽다. 화도 난다”는 감정적인 표현까지 썼다.

유엔 제재를 ‘애로’와 ‘장벽’으로 묘사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 속에 15년 동안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사라진 직후 공개된 것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한·미·일 등은 현재 기존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재 감시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 중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