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 “약속 파기는 사기보다 엄중한 범죄행위”

김지훈 2024. 5.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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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인들은 돈 10만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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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 행사
이 대표 참석해 尹 당부의 말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인들은 돈 10만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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