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적신호'…"행안부, 지자체 자율성 보장해야"

모금액과 기부 건수, 지난해 대비 급감
전국 149개 지자체에서 모금액 줄어
윤영덕 "일본 고향세는 작년 10조 모금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할 수 있어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과 이재명 대표 ⓒ뉴시스

저출생·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보장·향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금 실적이 시행 첫해였던 전년도 동기 대비 크게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모금 총액은 87억3600만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모금된 액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8% 급감한 59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월별 모금액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1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4% 감소한 19억7700만원이었으며, 2월은 21.4% 감소한 18억7000만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1300만원이었다.

기부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1~3월) 기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30.2% 감소한 4만4294건에 불과했다.

1월의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만2989건, 2월의 기부 건수는 23.6% 감소한 1만4013건, 3월의 기부 건수는 30.6% 감소한 1만7292건에 불과했다.

모금 실적을 공개한 전국 212개 지자체 중에서 지난해 1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모금액이 감소한 지자체가 전체의 70.3%에 달하는 149개였다. 모금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172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1분기보다 모금 건수가 줄어들었다.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벌써부터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일본의 '고향세'의 경우,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3년에 10조원 가까이 모금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돼야 하는데도 모금의 결과가 매우 저조하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 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