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빚 물려받은 소년가장 심정, 허리띠 더 졸라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규제완화 등 "매우 현명한 선택"으로 자평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17 ⓒ 연합뉴스

 
취임 2주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에 비유하며 재정 지출과 관련해선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 등이 대거 참석해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 마음껏 돈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그동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말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초과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더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 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특히 총선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지출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피치의 평가는 4월 25일 로이터통신이 피치의 제러미 쥬크 아시아태평양 이사를 인터뷰한 내용에 나온다. 이 인터뷰에서 쥬크 이사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지속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인용한 것은 인터뷰 내용과 윤 대통령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였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국세 수입의 감소(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가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을 대폭 줄이고 법인세도 인하하면서 적자가 커졌다.

"규제완화와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은 매우 현명한 선택"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성장했고, 1~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대 고물가와 세계적인 고금리에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방만하게 돈을 풀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비롯해 민간중심의 경제운영을 추진한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성장의 토대인 R&D(연구개발)를 키우기 위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재정 지출의 주요 분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인상 ▲경력 단절 여성, 노동 약자 청년 지원 ▲장학금 대폭 확충 ▲직업교육 강화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