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궤멸적 수준 저출생... 패싸움만 할 건가"

강연에서 윤 대통령에겐 '거국내각', 민주당에겐 '반성' 촉구... "소선거구제도 반드시 바꿔야"

[박소희 기자]

▲ 민주당 선대위 합류 발표하는 김부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저출생·지방소멸 등 시급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려면 "패싸움" 정치를 청산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프랑스의 '동거정부'에 가까운 거국내각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16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서 "포퓰리즘 자체가 정치의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며 "감당할 수 없는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대중들에게 일상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그나마 불평등을 완화시켜달라고 해볼 곳은 정치인인데, 좌파든 우파든 무능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정치에선 정치적 양극화보다 정서적 양극화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우리 편이 무조건 옳고, 상대 편은 악마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대결만 남은 정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저출생이 심각한데 거의 궤멸적 수준이지 않나"라며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외국은 합계출산율) 1.2, 1.3명을 갖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0.78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기후위기, 국민연금, 젠더갈등 등을 꼽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총선)에 토론다운 토론이 있었나. 한 번도 논의 안 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험하다"고 짚었다.

당면 현안도 마찬가지다. 김 전 총리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예로 들며 "야당 대표가 주장하고,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토론다운 토론은 한 번도 안 이뤄졌다"며 "심판론 하나면 다 먹혔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심판론은 어찌 보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1인당)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피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선별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부터 생각 바꿔야... 프랑스는 동거정부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결국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하지만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풀릴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이 상황(총선 결과)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의회에다가 공동으로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라고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공동 책임지겠다는 정도로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책임을 공유하려면 권한도 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그런 파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거국내각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국정운영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있어야 할 것 같다. 프랑스는 그동안 서너 번의 동거정부가 있었다. 대통령이 의회 다수를 획득 못하니까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 때는 시라크 내각이, 시라크 대통령 때는 조스팽 내각이 있었다.

이런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과 콘셉트 자체를 대통령이 확 좀 바꿔주는 게 길이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국회에서 뽑되 장관추천권, 일종의 조각권을 나눌 생각을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대통령과 의회가 다투는,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진전이 안 되는 건 막아야 한다."

위성정당 두고 쓴소리... "그대로 둬선 안 된다"

김 전 총리는 제도 면에선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제일 핵심"이라며 "나라 전체가 이대로 맨날 패싸움만 하는 정치구도로 계속 갈 건가.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여야 공통의 이해관계가 낳은 산물이다. 김 전 총리는 "부끄럽지만 정권마다 전부 다 국회에 선거구제 개편을 던졌다"며 "그러면 뭐하나. 윤석열 정부 때는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김 전 총리는 "어떨 때는 민주당이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잃을 걸 왜 하냐'고 했다"며 "20대 때는 위성정당 만든 데에 대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변했다. 다음에는 아무도 시비 안 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걸 그대로 두고 가선 안 된다"며 "결국 국민들이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좋은 민주공화국에 살고 싶으면 그런 치열한 접근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무조건 우리 편은 옳고, 상대 편이 없어져야 우리들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그렇게 해선 지속가능하지 않다. 포퓰리즘으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국가적 어젠다는 행정부와 의회가 바로 부딪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빨리 공론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사회 곳곳에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첫 시발점을 22대 국회가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에서 참여자들이 분임 토의를 하고 있다. 2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