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EU, 페북·인스타 또다시 정조준…”미성년 중독 유발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미성년자의 플랫폼 중독을 방치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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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야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어린이에게 ‘토끼굴 효과’ 등의 행동장애를 유발했을 가능성과, 메타의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와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발생했다”며 “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토끼굴 효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콘텐트만 중독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DSA는 온라인상 가짜뉴스·유해 콘텐트 확산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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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해

DSA를 앞세워 빅테크를 견제하는 EU의 움직임이 점차 본격화하고있다. 이날 발표한 메타의 DSA 위반 여부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 말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했을 가능성을 두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EU 집행위는 밝힌바 있다.

EU집행위는 또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EU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가짜뉴스 확산의 통로로 엑스(X·옛 트위터)를 지목해 조사 중이다.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만든 틱톡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틱톡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 등과 교환할 수 있는 보상 프로그램인 ‘틱톡 라이트’를 출시했다. EU는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을 중독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EU 발표 후 틱톡은 관련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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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아야 해

EU뿐만이 아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와 41개 주(州)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이 강한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현장에 있던 아동 성착취 피해자 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청문회에는 저우 서우즈 틱톡 CEO, 린다 야카리노 엑스 CEO 등 다른 빅테크 소셜미디어 대표들도 참석했다.

지난 2월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주제로 열린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현장에 있던 아동 성착취 피해자 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사진은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저커버그. AP=연합뉴스

일부 주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이용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미 플로리다주는 13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지난 3월 공포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은 플랫폼 약관으로 소셜미디어 가입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안으로 이를 금지한 건 플로리다주가 처음이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