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中 태양광에 관세 폭탄...IMF "세계 경제 악영향"

최근 '중국 때리기'를 강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겨냥한 또 다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고관세 부과 정책이 잇따르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더욱 옥죄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가)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끝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패널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 14일 철강·알루미늄·반도체·전기차·태양광 패널 등 주요 중국산 수입 제품에 180억 달러(약 24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양면형 패널은 일반적인 단면형 패널과 달리 양면에서 태양광을 모두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단면형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아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쓰이며, 전 세계적으로 점차 수요가 느는 추세다. 미국 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통상법 201조'에 따라 일반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14.25%)를 부과해왔지만, 양면형 패널만큼은 예외로 해왔다. 양면형은 수입 비중이 비교적 낮은 데다, 친환경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탓에 값싼 중국산 양면형 패널의 수입이 급증하자, 미국 업계에선 양면형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국내 업체 한화큐셀도 올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다. 백악관은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양면형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수입이 급증해,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허페이 소재 태양광 기업 썬그로우사 전시실의 제품 미니어처. 신경진 특파원

더불어 태국·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한다.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태양광 제품을 조립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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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대중 관세, 세계 경제에 큰 비용"

미국 정부가 중국을 옥죄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자 IMF는 대중 관세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의 한 전시장에 전시된 중국산 전기차.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전기차 등을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유형의 무역 분절화는 세계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키운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할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취해진 무역 제한 조치는 3000여 개에 달했다. 지난 2019년의 1000여 개에서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잭 대변인은 "분열이 심해질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약 7%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일본과 독일의 GDP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