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 계약' 국토부장관 직격한 이재명 "착각 말라"

"국민 위임한 권한을 원래 자신 것인양"... 28일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의지

[조혜지,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덜렁덜렁 계약' 발언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관이 한 말이 기가 막히다"라면서 "마치 (전세사기 피해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향해선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협조, 직무유기 책임 더는 길일 것"
 
이 대표는 그러면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 마치 자신이 권력자,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원래 자신의 것처럼 착각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자신의 고유한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면서 "정부 당국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서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8번째 희생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긴 시간동안 정부는 대책 마련 대신 국회 개정안마저 거부해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박 장관 경질 촉구와 함께 박 장관에게 논란 발언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대급 망언"이라면서 "(장관의) 해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망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 사퇴 촉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정부여당도 협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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