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27년만의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더 큰 영향" 등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27년만의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더 큰 영향"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피해를 일정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의료 기반과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대치 상황에서 의료계도 더이상 강경대응 기조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성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與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축하하지만 우려 앞서…협치 이끌어야"

국민의힘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축하하지만 우려가 앞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 당선자총회 직후 논평을 내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라인야후 사태]지분·기술 얼기설기...라인, 네이버와 완전 분리 어려워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가 요구한 기간 내 라인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네이버에 시간을 벌어줬다. 다만 상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 아직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네이버가 설령 라인야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넘기더라도 라인 및 소프트뱅크와 완전 분리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16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네이버가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할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8주째↑…전셋값은 52주 연속 '활황'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 전셋값은 52주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0.03%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아이꺼 다 버렸어요"…알리 등 중국발 플랫폼 유해물질 '주의보'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가운데 판매 상품의 안전성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알리,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논란을 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