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가를 법원 판단 초읽기…16~17일 ‘속행 vs 제동’ 결정

2000명 증원 정당성 법원 결정에
기각·각하 시 의대증원 탄력 전망
인용 시 의료개혁 동력 약화 우려
법원 결정 따라 의정 모두 재항고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오늘 의대증원 향방이 결정된다. 법원이 16일 혹은 17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정 간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한 결정이 16~17일 중 나온다.

앞서 정부는 서울고법의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 총 55건을 제출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담긴 연구 보고서 3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2000명 증원 정당성,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전공의 등 이익 침해 여부,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등을 판단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증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과학적인 추계로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의대증원은 최종 확정이 된다. 사실상 의대증원이 9부 능선을 넘는 것으로 27년 만에 의대증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인용할 경우 내년도 증원은 무산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이 탄력을 잃을 수 있고 정책 신뢰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후년 증원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항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는 등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법원 결정에 따른 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의 증원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로,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대증원 후 고령화 추이, 근로시간 감소, 의료수요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과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의사 수급현황을 주기적 검토·조정할 계획”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다.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