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해서 전세사기?' 국토부 장관 경질하라"

'피해자 탓'하는 박상우... 진성준 "이러니 '선구제 후회수' 반대하는 것"

[박소희, 유성호 기자]

▲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 갖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장관 경질도 요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상우 장관의 13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참으로 한심하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게 어찌 청년 책임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서 특별법도 마련되지 않았나. 또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됐다"며 "그런데 부족해서 추가로 보완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그게 '선구제 후환(회)수' 제도"라고 설명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진 의장은 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리고 보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서 벌써 여덟 분이나 목숨을 잃지 않았나"라며 "청년들의 목숨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시급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여권의 반대로 상임위 합의 처리에 실패하자 다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고, 지난 2일 본회의 표결 결과 상정이 확정됐다. 

자동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진 의장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계약한 탓'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 즉시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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