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서도 "검찰인사 위험했다"…특검 정국 앞 이탈표 비상

심새롬 2024. 5.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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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뉴스1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인사 이틀째인 15일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관련 논란을 차단하려는 주장이 뒤엉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검찰 인사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이뤄진 것이라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충분해 보여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온 첫 공개 비판이다. 김 비대위원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정한 법 집행,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사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고, 소환조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다면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날 수석대변인에 내정된 곽규택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한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당선인은 “인사에 영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검찰의 시스템”이라며 “(김 여사) 소환조사만이 정답이라고 보지 않는다. 서면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당선인이 지난달 총선 개표방송을 시청하는 모습.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수석대변인에 곽 당선인과 김민전 당선인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비대위 지도부에서조차 메시지가 엇갈리는 것은 이른바 ‘연쇄 특검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한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이 “김 여사 방탄”(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비윤·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왜 굳이 정략적 의도로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나”며 “김 여사 수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검찰 인사로 논란을 더 증폭시킨 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느냐”라고 썼다.

여론의 무게추가 특검 찬성론에 기운 것도 여당엔 부담이다. 28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수록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안 그래도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윤칠한삼(윤 대통령 70%,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30%)’이라고들 하는데, 이번 검찰 인사를 본 낙천·낙선 의원들은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취지로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채 해병 특검뿐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연달아 추진할 태세다. 특히, 김 여사 특검의 경우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뉴시스가 11일 공개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방법’ 조사에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59%,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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