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족돌봄·은둔청년 지원사업 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대학 1학년인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만 줬어도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항상 생각해요.”

1년 전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중 가슴 아픈 사연이다.

이들은 이제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지만 아픈 가족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또래 친구들이 한창 학업에 열중할 나이에 적성에 대한 고민은커녕 미래를 꿈꾸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가족돌봄청년은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에 달한다.

줄어든 기회와 대인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립·은둔을 택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 청년 중 스스로 고립·은둔을 선택한 청년은 약 5%인 50만명 이상일 수 있다고 한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며 그냥 두기에는 향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다.

우리 사회는 가족돌봄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지속 전환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 제도들을 지속 확충해 왔다. 하지만 청년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비해 건강하고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간 놓친 측면이 크다. 주변 시선에 민감한 청년들은 ‘익명성’을 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읍면동 창구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가는 곳마다 본인들의 사정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문 상담이나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2025년까지 2년간 취약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지자체에 전담 센터가 설치돼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병원 등과 연계한 전담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도움 요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용 온라인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을 위해 각종 돌봄 서비스의 우선 대상자로 연계할 것이다. 고립·은둔 청년 대상으로는 간편한 온라인 자가진단 및 대상자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규칙적인 기상, 식사 등 일상생활 회복부터 비슷한 또래와의 정기 모임으로 소통기술, 간단한 일 경험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자신감을 북돋운다.

주변의 격려와 지지야말로 위축된 청년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다. 4개 지역을 시작으로 2년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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