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파키스탄의 선택, 모든 국영기업 민영화

송태화 2024. 5.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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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가 일부 전략 부문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2029년까지 실행할 국영기업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해 논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초 적자 국영기업만 민영화한다고 밝혔었는데, 모든 국영기업으로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이후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적자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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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를 입은 한 파키스탄 여성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페샤와르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파키스탄 정부가 일부 전략 부문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2029년까지 실행할 국영기업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해 논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샤리프 총리는 “모든 국영기업은 이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민영화할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 적자를 기록하는 국영기업을 떨어내는 게 납세자 세금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전략적 국영기업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초 적자 국영기업만 민영화한다고 밝혔었는데, 모든 국영기업으로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IMF 협상단은 전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파키스탄 정부와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장기 확대금융제도(EFF)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2억3000만명의 인구 대국 파키스탄은 지난해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았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결국 자력으로 회생할 힘을 잃었다.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했지만 지난해 IMF와 중국 등 우방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적자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을 권고했다. 파키스탄의 적자 국영기업 자산 규모는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했다. 파키스탄 대외 채무 규모는 지난해 7월 기준 1000억 달러(약 136조8500억원)에 달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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