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일본,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 취해선 안 돼", 무차별 소송전 나선 의사단체…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고발 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일본,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 취해선 안 돼"

성태윤 정책실장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과 관련한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무차별 소송전 나선 의사단체…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고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잇단 소송전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고 있다. 이미 정부 당국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이 5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엔 의대교수단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발했다.

14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단독] 尹이 지명한 오동운,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서 활동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이다.

14일 오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그는 '후보자의 법원 내 상설, 비상설 기구 활동 내역에 대해 답하라'는 정점식 국회의원의 질의에 "판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0년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조세법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2013년 중반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정부, 中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 대폭 인상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국민의힘, '野 거부권 제한 개헌 주장'에 "위헌적 주장…일고의 가치도 없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원포인트 개헌' 주장을 향해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개혁은 적 만드는 일…기득권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운동"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의료개혁이라는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