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EV·배터리 관세 인상에 "WTO 규칙 위반" 반발

전진영 2024. 5. 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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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EV)와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에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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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EV)와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에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왕 대변인은 "모든 필요한 조처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 중국산 EV 25%→100%(연내) ▲ 리튬이온 EV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 EV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일괄 상향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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