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이버, 일본 압박에 밀려 라인지분 팔지는 않을 것"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네이버가 경영 판단에 따라서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적어도 이번 행정조치가 압박으로 작용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서둘러 파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양국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일본 정부에)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사진 조국혁신당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은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우려에 대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대응책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에도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모습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야권에서 저자세 대일 외교 공세가 이어지자 추가 논란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