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하면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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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네이버에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 압박을 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낸 만큼, 네이버가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 역시 더이상의 불리한 조치를 네이버에 행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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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안 강화책 내면 불리한 조치 안돼"
야권 반일 공세에 대통령실 이틀 연속 브리핑
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도 수 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네이버에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 압박을 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낸 만큼, 네이버가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할 경우 일본 정부 역시 더이상의 불리한 조치를 네이버에 행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 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전날에도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계기로 반일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인식이 퍼지자 대통령실은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권에서 이번 사건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가자 "반일 몰이 할 일이 아니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지분 매각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로부터 구체적인 입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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