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산업단지·산폐장 안돼... 충남도 산단 승인 신중해야"

충남환경운동연합·농본 "피해는 지역 주민이, 이익은 기업이 얻는 구조 막아야"

[이재환 기자]

▲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농본이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충남에 더 이상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은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승인을 그만하고 기존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 방안을 마련하라"며 "산업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 허가는 결국 폐기물처리시설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SK그린컴플렉스는 충남 서산, 아산, 예산, 공주, 당진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 대산(2023년 9월 20일)과 아산 선장(2024년 4월 30일)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에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 동면에도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동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산업단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산업단지 허가로 충남 곳곳이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도지사의 책임 아래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그 뒷감당을 하게 해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은 "폐기물 처리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이익은 기업이 얻는 구조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산업단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가 산업단지 승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의 개발 욕구와 기업의 이익이 맞물리고 있다.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업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량을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충남도가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