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당근책’ 푸는 정부…의료계 “주먹구구식 대안”

서울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는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에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이 포함됐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지역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수련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 받으며 8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환경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과 사전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수립된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됐다”며 “뜬금없는 수련체계 개편에 많은 전문가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현장에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전문과목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라고도 질타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달래기용 대책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넣어 신청해야 한다.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은 전공의 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회장과 박단 현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36시간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전문과목 학회 수련이사는 1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범사업 자체에 모순이 많다”며 “전공의 근무를 단축시키려면 전공의가 없는 시간에 전공의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메꿀 진료보조(PA) 간호사나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애초에 전공의 정원이 적은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줘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한 달만 일해도 시범사업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된 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주면 전공의 정원을 더 주겠다는 식이다. 전공의 달래기용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공보 담당 교수도 본지에 “전공의 당근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공의들이 좋아할 진 의문”이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고 현장과 동 떨어진 방안이 나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