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2년 묵은 ‘비상’ 드디어 지웠는데… 원인 된 3高는 ‘여전’

비상경제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로
1년 11개월·52차례 회의 끝에 환원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비상’이라는 말머리가 붙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년 만에 서두의 두 글자를 뗐다. 비상이라는 단어에 묶이지 않고 민생 및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상을 부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명칭 놀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장·차관이 참석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처음에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예정됐던 회의는 지난 10일 갑자기 명칭이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국민보고에서 더 깊이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데 부응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역동경제’ 등 중장기 과제까지 챙기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 등이 고조되자 출범 두 달째인 6월 19일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기본 명칭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완전히 교체했다. 과거의 비상 회의가 단발성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비상 상황은 1년 11개월, 52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다만 2년을 지나면서 회의의 긴급성은 사실상 실종됐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등 통상적인 중장기 안건도 빈번하게 발표됐다. 지난 2~3월 회의는 대통령실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문제는 ‘비상’ 선언의 단초가 된 3고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1분기 성장률에 정부가 과도하게 고무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안건 성격에 맞춰서 그때마다 민생, 비상 등 명칭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