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 경쟁력은 노동 존중부터"

13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 민주노총 경남본부 "숙련 노동의 유실 초래는 안돼"

[윤성효 기자]

산업연구원이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방향> 보고서를 내 "새로운 한국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는 노동 존중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낸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에서 2023년 중국이 90.6으로 한국(88.9)보다 1.7포인트 앞섰다고 했다. 한국은 연구개발·설계와 조달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보였지만 생산 부분에서는 뒤쳐졌다.

선종별로 보면, 한국은 가스 운반선에서만 앞섰지만, 컨테이너선은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고, 유조선과 벌크선은 중국이 우위다.

수주 잔량 기준을 보면, 단일 조선소로는 한국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중공업이 1∼4위를 차지했지만, 조선소 그룹으로 보면 중국 최대 국영 조선그룹(CSSC)이 단연 1위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핵심 강점을 가진 조선업을 기반으로 해운, 선박금융, 국방을 아우르는 해양전략을 시급히 수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산업연구원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방향> 보고서. ⓒ 산업연구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에서부터 출발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 전망의 부재, 노동력 재생산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했다.

중국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거대 생산과 소비 시장이 큰 몫을 했음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그러나 시장 규모에 따른 경쟁력은 중국과 비교할 때 태생적 한계를 가지므로 결정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선산업은 아이엠에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국가부도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지만, 조선업은 외화벌이로 외환위기 극복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라며 "그러나 직접고용을 외면한 채 '물량팀'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심화시키고, 물량 외주화로 산업의 질적 경쟁력 대신 생산력 확대에만 주력하였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위기에 부메랑이 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갔으며, 조선업을 떠받치던 중요한 축으로서의 노동시장이 붕괴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 존중, 노동 주체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 국가전략을 수립하라"며 "중국의 공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동시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현재이자, 미래를 가늠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국가적 전략 수립'에 동의한다"고 한 이들은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요구와 주장을 했었으나,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노동배제'가 아닌, 노동존중이 바탕되어야 한다. 노동을 산업전략의 주체이며 동반자로 사고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 과거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자동화와 관련해, 이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로 생산성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조선업을 떠받치던 광범위한 숙련노동의 상실로 이어졌다"라며 "'자동화'에 대한 환상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으며, 기술의 발전보다 훨씬 빠르게 또 다시 숙련노동의 유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인간의 창조적 노동이 혁신의 출발이자 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창조와 생산은 불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인간의 노동에 바탕한 재화의 축적으로 사회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