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 사태에 “부당조치 단호 대응…反日 프레임은 국익 훼손”

이경원 2024. 5.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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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사태가 촉발된 뒤 대통령실이 공식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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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사태가 촉발된 뒤 대통령실이 공식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총무성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물밑 접촉을 드러내지 않고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경영 판단을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야당이 반일 프레임을 앞세워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대일 외교 실책 논란으로까지 이어지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정부가 일본을 두둔한다”며 비난 여론을 자극한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계속해서 일본과 확인을 해왔다”며 “그런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정부 측에 지분매각 여부 등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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