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증원 제안”…정부 아닌 종합병원 단체였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 증원” 의견
해당 자료 서울고법에 제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의 한산한 진료 대기실 모습. 연합뉴스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가 주도하는 의학대학 증원 논의 과정에서 5년간 매해 3000명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 회신 내용에서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하고, 5년 동안 의전원생 1000명,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 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을 늘리자는 제안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치 가처분’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당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앞서 정부는 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6곳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 측은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고 했다. 이어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협의회는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처벌특례법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협의회 회신을 포함한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대 증원과 배정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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