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조사, 공신력 올린다”…KBSI-무역위, 기술기업 특허권 보호 업무협약

분석 정보 공유·전문인력 기술 자문 등
무역위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

13일 오후 오창연구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초과학지운연구원-무역위원회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 양성광 KBSI 원장과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왼쪽).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무역위원회와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이 증가하자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추진됐다.

무역위는 1987년부터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내 산업 피해조사와 덤핑(수입과 지출 무시하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부과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유무를 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현재까지 약 600여 건의 산업피해조사와 특허권 침해 여부 판정 등을 수행했다.

KBSI는 지난달 19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특허권 침해 조사건인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석법으로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인된 분석 결과를 제공해 무역위 특허권 침해여부 판정을 지원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위는 분석 정보 공유, KBSI는 신속한 시료 분석·결과 제공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인력의 기술적 자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양성광 KBSI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BSI의 최첨단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며 “기술 기업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