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대통령에 "채해병 특검 거부권 안돼"

[채상병 순직 300일] "윤석열 2년간 거부권 9차례, 박정희보다 많아"... 추미애, 현장방문해 지지 발언

[박수림, 권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은 채 해병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유가족에게 왜 채 해병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소상히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병) 당선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9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 속도라면 5년째에는 20건이 넘는 거부권이 예상됩니다. 거부권 행사 말고 채 해병 특검법 즉각 공포로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고 채 상병이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300일째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 정부인가, 독재 정부인가"

13일 오후 1시 30분 민주당 초선 의원 30여 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채 해병 특검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고 채 상병을 비롯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분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묵념을 마친 김현정 당선인은 "우리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다 같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채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부끄럽고 미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과 사건 은폐 의혹이 노골적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고 채 해병 사건 수사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셋째로 공수처는 수사할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기소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채 해병 순직의 진상을 규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당선인은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정치 행위"라고 평했다. 이 당선인은 "헌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박정희 정부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박근혜 정부 2건, 이명박 정부 1건이 있었고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 동안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는 이 속도라면 5년째엔 20건이 넘는 거부권이 예상된다"며 "(윤 정부는) 민주 정부인가, 독재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건태(경기 부천병) 당선인은 "지난 2일 발표한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도 채 해병 특검법 찬반을 묻는 말에 67%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이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채 해병 특검법을 찬성한 것이고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 10명 중 7명을 무시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께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등 정치적 수사 어구만 남발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은) 일방적 입법 폭주도, 정치적 목적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아닌 진실 규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용만(경기 하남을) 당선인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해병대원들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정작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또 "언제부터 기존 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는가. 윤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아니었는가"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대통령이 죄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장에 출마한 추미애 당선인이 기자회견 시작 전 잠시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이 방문하기도 했다. 회견 시작 전에 현장을 찾은 추 당선인은 초선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도 부족할 판에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조건부 수용 등을 시사한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또 한 번 국민 가슴에 한을 남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우리(민주당)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분, 힘내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