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착륙’ 방안…“관건은 금융사 수용 정도”

2022년 11월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통해 재구조화‧정리에 나선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고 중소 사업장은 시장에 맡기는 게 현실적이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에는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정리될 예정이다.

전문가는 우량사업장 중심 지원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는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사안으로 지원 내용이 한정적”이라며 “돈을 더 빌려주거나(자금지원), 빌려주는 기한을 연장하거나(만기연장), 이자를 깎아주는(이자감면) 3가지가 주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금융기관이 지원책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의 차이. 결국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지원은 사회적 악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일부 기업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공공부문 PF지원 방향은 현재처럼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라며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기업 등의 문제는 어렵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사업장‧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산PF와 건설업의 연관성이 크지만 건설업은 본래 등락(부침)이 크고 때로는 위험업종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지원에도 부동산 PF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PF는 장기적인 사안”이라며 “사안 자체가 돈과 관련된 것이기에 정책에 대한 반응과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