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전당대회' 국면 돌입하는 與…키워드는 '룰·한동훈·친윤' [정국 기상대] 등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당대회' 국면 돌입하는 與…키워드는 '룰·한동훈·친윤'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는 모양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위원장은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차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으며, 당 안팎의 잠재적 출마 후보들은 각자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로 전대 룰 변경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친윤 등을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지난 9일 선출된 추경호(대구 달성) 신임 원내대표와 이날 선임된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신임 정책위의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여한다.

이번 비대위원 인선은 '친윤(親尹)'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 안팎에선 김 당선인을 제외한 유상범, 엄태영, 전주혜 의원 등과 추 원내대표, 정 정책위의장을 친윤계로 분류하고 있다. 친윤계 위원들의 비대위 유입이 당내 우려로 이어지는 이유는 전당대회 룰 개정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고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전 대표를 당대표로 앉히기 위해 설정됐던 정치적 장치다. 해당 룰은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목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총선 참패 이후 친윤 색채가 옅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당대표 선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친윤 주류와 영남 의원들은 대체로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선호하고 있어 친윤 중심의 비대위가 과연 전대 룰 개정을 결단할지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비율 반영을 주장해온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형 인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민들이 우리의 변화와 혁신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대위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각을 내비쳤다.

전당대회 룰 변경이 중요한 건 향후 당대표 주자로 나설 후보들의 면면과 관련이 있다.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전당대회 룰이 바뀌게 될 경우 한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최근 여권 인사들과 잇따라 대면 접촉을 하면서 물밑 행보를 재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고, 지난 3일엔 비서실장이었던 김형동 의원, 사무처 당직자 20여명과 저녁을 함께했다. 심지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골전도 이어폰을 낀 채 책을 보는 한 전 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된 것조차도 큰 화제가 됐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한 변수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팬카페 '유심초' 회원들과 대면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정치적 행보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전 의원도 당일 토크콘서트에서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지지자들의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하면서, 현행 '당원 100% 룰'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인사의 당권 도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 28%,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6%, 나경원 당선인 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7%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주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나온다...기각 시 사실상 증원 확정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3~17일 내에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등은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중단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