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트럼프 때 부과한 고율관세도 유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대중국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부과된 대중국 고율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당 주자가 ‘중국 옥죄기’ 경쟁에 나서면서 대규모 무역전쟁 우려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고율 관세는 유지하고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생산을 포함한 녹색산업 부문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저가 중국산 공세로 위축된 미국 태양광산업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60% 이상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강, 친환경 제품 등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한 타깃형 관세 부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경합주 유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미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대선을 앞두고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중국 투자제한 규정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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