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후 처음모인 당정대…“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저출산대응부 논의”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12일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 1시간 30분 동안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대가 고위 협의회를 가진 건 지난 1월 이후 넉 달 만이다.
국민의힘이 황우여 위원장 선임(4월 29일), 추경호 원내대표 선출(5월 9일) 등 총선 참패 수습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실·정부 측과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총선 이후 첫 당·정·대 회의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서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당·정·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이 수석은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민 건강과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진료대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건지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대한 전망과 대책도 논의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3~17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내린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되면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한 참석자는 “저출산위기대응부 신설을 위한 밑그림과 향후 어젠다에 대해 당·정·대가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나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해당 건은 수시로 정부, 대통령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이창훈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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