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혼 없는 기자회견... 국민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광 기자]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전공의가 이에 반발에 사직하고 의대 교수마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기간 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년 내내 보건복지위 활동하고 22대 총선도 당선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났다. 그에게 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차별과 혐오로 정치적 이득 얻은 사람, 곧 무너진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선우 의원실 제공

 
- 총선이 끝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선거 때 직접 청취했던 강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못 살겠다는 네 글자였거든요. 그 말씀의 뜻이 뭘지를 굉장히 많이 곱씹는 시간이었어요."

- 이번에 재선 하셨잖아요. 초선 때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4년 전 선거 때는 '(서울) 강서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유권자를 위해서 강선우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과 '강선우라는 사람이 이런 일은 잘 하겠지'라는 희망 그리고 '강선우라는 사람이 그래도 따뜻하고 든든하고 신뢰가 가는 정치를 하겠지'라는 신뢰를 받았어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때 받은 희망, 바람, 믿음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확신으로 바꿔냈느냐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긴장됐고 더 많이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선거였어요."

- 4년 전 저와 인터뷰 할 때 차별과 혐오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차별과 혐오를 풀고 싶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 그리고 그것을 의정활동의 큰 기치로 삼고 있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더 심해졌죠. 왜 더 심해졌을까요. 차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혐오 행위 하는 그 속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행위가 더 잦아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 우리 정치권을 보면 차별적인 발언 하고 혐오적인 발언하면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세력으로부터 내가 얻는 정치적인 이득, 그게 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이나 마인드가 있어야죠. 기본권의 문제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잖아요. 차별하고 혐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죠. 당장은 되게 달콤한 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꿀이 아니고 독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득 얻었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 거죠."

"이준석의 장애인 이동권 접근법, 비열하고 저열"

- 장애인 이동권 문제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공격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참 나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이 이동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동하지 못하면 교육받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면 투표하지 못해요. 이동하지 못하면 먹고살지 못해요. 단순한 이동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동권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을끼리 싸움 붙였어요. 거기에는 갑도 없고 혜택 받는 사람도 없고 기득권도 없어요. 장애인이란 사회적 약자와 무한 경쟁 사회에서 밥을 벌어 먹고살아야 하는 사람들과 서로 싸움을 붙여서 서로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으로써 본인은 어느 쪽에선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거죠. 이거보다 더 나쁜 정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에요."

-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하셨잖아요. 지금 의정 갈등이 출구를 못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생각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현재는 '의정 갈등'이라는 워딩으로 표현 되기는 하지만 다른 이면을 보면 이것 또한 우리 사회의 큰 개혁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개혁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는 반드시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연금 개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접근할 때 길이 되는 정치냐 아니면 표가 되는 정치냐 길이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은 최소한 표가 된다는 판단하에 하면 안 돼요. 표가 된다는 판단하에 하면 윤석열 대통령 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의사 수 늘리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늘리는 김에 화끈하게 2천 명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2천이라는 숫자가 뭘 근거로 나왔는지 설명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대표적인 일들 중의 하나인 거예요. 연금 개혁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결국 풀어야 되는 공은 어디로 왔느냐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고 때로는 대리하기도 하는 국회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연금 개혁 또한 국회 공론화 특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국회 공론화 특위 만들어야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안 풀려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당장 급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 의대 증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400명씩 해서 10년간 4000명 늘리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그리고 단지 정원만 늘리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냐면 지역 의사제, 지역 의료제 그다음에 공공의료 또 해마다 늘린 의대 정원 특정 숫자는 의사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등 연구 분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있었고요. 필수 의료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싹 하나 없이 의대 정원을 이만큼 늘렸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도 피부과 성형외과로 의사들이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제 더 많은 쏠림 현상이 있게 거 아니에요? 지역으로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필수 의료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공공의료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의료계 주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숫자를 보면 아마도 그런 주장을 못하실 거예요. OECD 평균을 보시면 인구 천 명당 3.7명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구 천 명당 2.5명이에요. 대한민국은 2006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이 8,639명이에요. 일본이 9,330명을 뽑아요. 그거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봐도 너무나 극명 선명하게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에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 아무 문제없어"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당선인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 해병(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내대표로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잖아요. 이걸 두고 말이 많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상대 당도 그렇고 대표든 원내대표든 지도부가 선출될 때는 늘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면 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소위 만들어낸 프레임이 '그런 게 민주적이지 않다', '너무 원보이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의를 생각 해보자고요.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과정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입후보 절차에 따라 입후보했고 찬반 투표를 거쳐서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민주적이지 아니한 절차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최소 1년 후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초석을 놨던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가지를 뻗고 어디서 더 융성한 길로 가는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 선거는 후보가 생각하는 비전 제시하고 의원들의 선택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단독 출마해서 찬반투표 했죠.

"원내대표 후보가 다수였을 때도 물론 원내대표 후보들은 비전을 제시했고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도 평가는 어땠었냐면 누가 누가 더 친문이냐는 평가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연설을 통해서 분명히 본인이 비전을 제시했고 계획도 이야기를 했고 혼자서 입후보했지만, 찬반 투표라는 것을 거쳐서 당선된 거거든요. 만약에 의원들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계획에 반대가 많았다면 당선되지 못했겠죠. 이것은 후보가 몇 명 있었냐의 문제인 거지 그 이전 원내대표 선거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언론의 평가 또한 늘 그러하듯 비판적인 관점으로 늘 평가를 해왔어요."

- 민주당이 친명 색채가 강해져서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대해서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이 이번 총선 민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우리가 결론을 냈을 때 정당인으로서 단일 대오를 유지한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 이 결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목소리가 나올까요. 당연히 다양한 의견 그리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다양한 토론과 치열한 의견이 없으면 결론 냈을 때 한목소리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지점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 여당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요.

"그 이전에 전제돼야 되는 조건 내지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여야 관계를 논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과 용산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이번 총선의 결과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야 관계 이전에 국민의힘과 용산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요.

"용산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말을 흘리고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 해병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꿈이라도 꾼다면 정국에 파란이 일 거예요. 장갑차도 못 견뎌서 나온 물살이었어요. 그리고 칼이 떠내려오는지 무슨 돌덩이가 떠내려오는지 시멘트 덩어리가 떠내려오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 빠른 유속에 해병대 빨간 티셔츠 보이게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자는 거죠. 2024년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갔다 목숨을 잃은 한 청년이 왜 죽었는지 밝힐 수조차 없는 후진국입니까?"

-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참 괴롭고 서글펐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위, 권한, 권위를 저토록 하찮아 보이게 만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팠습니다. 더 낮은 곳에, 또 더 아픈 곳에 계신 국민께는 대통령의 답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고통을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 없는 모습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채 해병의 부모님, 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오버랩되면서 고통스럽더군요. 주먹을 더 꼭 쥐고, 입술을 더 꼭 깨물며,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일들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도 중복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