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직격탄에 공급 불안...집값 다시 들썩? [김경민의 부동산NOW]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갯속에 빠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매경DB)

미국 금리 인하 시기도 변수

대표적인 법안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 위해 발의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철회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유지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 집주인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쉽지 않을 전망 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 원을 넘기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손보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폐지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월세 임대차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추진해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폐기는 동력을 잃었다. 반면 민주당이 입법을 준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법이 지속될 경우 전세시장도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다만 여야의 이해가 일치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개통, 철도 지하화 등 개발 공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 모두 GTX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을 보면 GTX의 경우 신설하기로 확정된 A·B·C노선과 별도로 D·E·F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GTX와 철도, 도로 지하화 수혜지역 집값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중동 분쟁, 고유가 등으로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리한 추격매수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