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부당 조치시 강력대응”

강도현 2차관 브리핑 열어 설명
“그간 네이버 측과 소통해 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보유하고 있지만,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 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 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며 “네이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9일에도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이날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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