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줄기세포주사’ 뭐라고...실손보험 적자 2조원 달해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1조5301억원) 대비 4437억원 증가했다. 2021년 2조8581억원 적자에서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적자폭이 1조3280억원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가 컸다. 손보사의 지난해 실손수익 적자(1조9829억원)는 전년(1조5892억원) 대비 3937억원(24.8%) 늘어났다. 생보사는 2022년 591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91억원 흑자로 500억원이 줄어든 결과를 받았다.

실손보험 손해율도 증가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03.4%로 전년(101.3%)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실손보험 판매로 발생한 손해가 지난해 더 커졌다는 의미다.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7.2%로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 증가했다. 지난해 기록한 보험료수익도 14조4429억원으로 전년(13조1885억원) 대비 1조2544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이 증가한 것이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줄어들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비급여 실손보험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도 달라졌다. 이전까진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비급여 보험금에서 비중이 가장 컸지만, 지난해 비급여 주사료가 28.9%를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호흡기 질환이 다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어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가 비급여 보험금 상위 5개 항목이었다.

금감원은 10일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라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