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일대오' 주문한 추경호…'특검 방어' 큰 산

채상병 특검 재표결 시 與일부 이탈 가능성
野, 22대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예고
원 구성 협상도 험난한 과제 될 듯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당장 큰 과제로 '특검 방어'가 거론되고 있다. 거야(巨野)가 21대에 이어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각종 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한 추 원내대표의 첫 시험은 야당의 특검법 저지가 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각각 '수사당국의 수사가 우선', '전임 정부에서 수사, 특검은 모순'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상병 특검의 경우 현 재적의원 295명이 재표결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표가 필요하다. 거야가 180표이고, 여권에서 17표 이상 나오면 최종 통과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는 거야가 192석인 만큼 여권이 일부라도 이탈하면 특검법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법안도 야당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권 일각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이탈 조짐은 여전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여당이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그렇다"며 "어떻게 보면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단일대오'를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192석 거야가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밝히며 원 구성 협상도 추 원내대표의 험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원회가 아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로 직회부해왔으나, 22대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와 보다 원활하게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