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더 이상 손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정부 적극 대응 촉구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사태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인 라인야후에서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이 배제되고, 라인 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등도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임을 밝혀 사실상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됐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민관이 해외기업이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면서 "지난주에도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고, 마츠카와 루이, 사토 케이 일본 자민당 의원 등과도 만나 라인야후 사태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본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 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이번 사태의 전말을 유심히 바라보는 여러 일본 기업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유니콘을 꿈꾸며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에게,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냐"며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줄 모르냐"고 비판했다. 그는 "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버티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싹까지 잘라버리지 말아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며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들겨 맞고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 하고 일방적 피해자인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