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中 무역 대결 지속 시 세계 GDP 7%↓"

美·中 대립에 무역 규제 3년새 3배 늘어
"개도국 피해 커…'연결자' 국가 중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대결 구도가 글로벌무역 협력과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최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일(현지시간) CNBC는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가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누구와 거래하고 투자할지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은 점점 더 중국과 미국 사이 한쪽 편을 선택하게 됐다"며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글로벌 무역 규칙이 광범위하게 후퇴하고, 경제 통합으로 얻은 이익이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한 우려와 대만을 둘러싼 대립도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2022~2023년 전 세계 무역 규제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2019년 무역 규제는 약 1000건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미·중 긴장 고조로 양국뿐 아니라 양측 진영 간 무역도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영 간 무역은 진영 내 무역 대비 12% 감소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 줄었다. 미국 쪽에 선 국가는 유럽·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대표적이며, 중국 편에 선 국가는 러시아·에리트레아·말리·니카과라·시리아 등이다. 특히 중국은 서방과 긴장 고조로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 같은 패턴은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이 아니며, 두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아직 미·중 대결 구도가 과거 냉전 시대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보지만, 세계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잠재적 영향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냉전 시기는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중이 16%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5%에 달하기 때문이다.

IMF는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최대 전 세계 GDP의 7%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다. 가벼운 분열의 경우 세계 GDP는 약 0.2%가량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무역에 제한을 가하면 전문화로 인한 효율성 이득이 줄어들고, 규모의 경제가 제한되며, 경쟁이 줄어든다"며 "금융 분열로 인한 비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역의 산업 내 재분배와 생산성 향상을 창출하는 역할이 억제되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 수입과 해외 투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가 입을 피해가 크다.

다만 고피나스 부총재는 세계 경제가 두 쪽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 비율은 지난 20년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꼽았다. 멕시코와 베트남 등 미국과 중국에 중립적인 국가들이 분열 영향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들 비동맹 국가들이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세계 통합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의사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 산업 정책을 포함해 유해한 일방적 정책 조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