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

토론회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거듭 천명...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필요"

[박소희, 유성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조국 사태' 이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하겠다고 천명해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8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토론회 자료를 어제 받아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니다"라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한다.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지금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른다.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듭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를 전체 → 6대 범죄 → 2대 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표현을 근거로 시행령 등을 이용,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러한 난맥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다"며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점에선 해명해야 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며 "이상을 포함해서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