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11차 전력수급계획, 이달 중 발표…재생e만으로는 첨단산업 전력공급 못 해"

안 장관, 7일 기자간담회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 필요하지만 민생에 직격타 우려
수출이 경제성장 유일한 수단…수출 7000억달러 달성할 것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와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계획 등 국가전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초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내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발표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검토 등 전력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따른 것이다. 11차 전기본의 핵심이 '신규 원전 건설규모'인 만큼 여야 간의 갈등이 예상돼 정부는 실무안 공개 시점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였다.

안 장관은 원자력 발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원전으로 커버 안 할 수가 없다"며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등 글로벌 추세이고, 우리도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하반기부터는 물가와 국제 에너지가격 등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요금 인상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민생에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부담이 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는데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셈이다.

30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체코는 2036년까지 총 4기(각 1.2GW 이하)의 원전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9일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체코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경쟁국인 프랑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주 원전도 원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고 기간도 몇 년씩 연기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국내는 물론 원전 4기 건설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예정된 기간 내 시공한 경험이 있어 이를 체코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같은 유럽 국가이고, 유럽 원전동맹을 만들어 정치·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내수에선 우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엔진이 보이지 않고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수출"이라며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 후반, 3%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