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어야 할 문제”

尹,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임명
“민정수석이 할 일 아니다” 강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취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면서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종 특검 등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김 신임 수석 인선과 민정수석실 복원 배경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면서 “모든 정권에서 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해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고위직 출신의 김 수석을 인선한 배경에 대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윤 대통령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며, 민정수석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